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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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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06.09 선고 2020누55796 판결
  주식의 명의 신탁 경위에 다른 목적 외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면,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5. 서울행정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55319 판결
  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‘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’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7. 서울고등법원 2015.12.22 선고 2015누34092 판결
  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9. 부산지방법원 2015.05.07 선고 2014구합1940 판결
  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10. 수원지방법원 2015.01.20 선고 2012구합14362 판결
  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4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4.10.30 선고 2012구합36309 판결
  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’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3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3.10.29 선고 2012구합25491 판결
  권리락이 있었다면 권리락일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25514 판결
  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은 아님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25590 판결
  증자 등 사유가 발생하여 그 전・후 종가평균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25460 판결
  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그 유형이 이자소득・사업소득 등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4. 서울행정법원 2013.05.30 선고 2012구합9093 판결
 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36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9 선고 2012구합9086 판결
  유상증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주식 평가기간의 기산일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7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4 선고 2012구합3255 판결
  증여이익의 상한을 알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 처분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38. 광주지방법원 2012.07.05 선고 2011구합4299 판결
  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9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구합40264 판결
  유상증자 당시 결손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0. 수원지방법원 2012.05.10 선고 2011구합1406 판결
  중국 현지법인에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고, 취득시기는 장부에 계상된 때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0년
2009년
43. 서울행정법원 2009.09.18 선고 2008구합32362 판결
  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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